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범죄 피해자 치료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마음건강센터 등 형태로 운영합니다.구체적으로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 상담, 의료비·진단비 지원, 법률·형사 절차 지원 등이 이루어지며,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를 통해 연계하여 이용하시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지역센터 전화 문의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후 채권가압류 서류 도착한 경우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등에 따라, 먼저 도달한 명령이 우선하므로, 법원 문서의 도달 시점(제3채무자 도달일) 기준으로 먼저 압류 명령이 도달한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즉, A의 압류·추심명령이 먼저 도달했다면, 회사는 A에게 급여 중 압류 가능 범위 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도달한 B의 가압류 명령은, A에게 먼저 지급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효력을 가집니다.나아가 A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압류 가능한 범위만큼 급여를 A에게 지급하되, 보통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이후, B의 가압류 명령은 후순위로, A에게 지급 후 남는 급여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B의 가압류를 보전하고, 압류 후 남은 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이 가능해보입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가족·이혼
Q. 이혼 안하신 부모님 사망 후 유족 연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 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 2순위가 자녀이므로,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어머니)가 생존 중이면 1순위 수급권자로 간주되어, 자녀인 질문자님은 수급권이 없습니다.다만 실종된 어머니의 ‘연금 수급권’을 제한할 방법으로, 실종선고(실종자 재판)를 통한 사망 간주 방법이 있어보이는바, 「민법 제27조」에 따라, 7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면 사망자로 간주됩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연금공단은 어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자녀인 질문자님이 2순위 수급권자로 연금 수령 가능해집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차
Q. 반전세 계약하는데, 제 돈을 계약자(남편)에게 줄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외형상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금 출처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명의가 남편 단독일 경우, 국세청은 “아내가 남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2. ‘증여’가 아니라 단순한 자금 반환이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처음에 증여로 간주되었을 경우, 나중에 돌려줄 때는 별도 증여로 또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가능성 있습니다. 부부 공동 생활에 필요한 주거비(전세보증금)는 통상적으로 가사비용 또는 공동 생활비로 보고, 증여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인이 소득이 있고, 부부가 주말부부 등 실질적 공동생활 관계가 존재한다면 과세 위험은 낮습니다.4. 네, 가능은 하지만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 또는 SGI서울보증)은 계약자 본인이 ‘실제 전입 및 점유’해야만 보증 가입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남편 단독 명의로 계약하고, 아내가 전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남편이 단독으로 해당 주택에 전입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가족·이혼
Q. 횡혼이혼시 재산분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혼인 기간이 30년이고, 질문자님께서 결혼 초기부터 전업주부로서 가사·육아·생활 전반을 책임지셨다면,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전업주부의 역할을 경제적 기여와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50:50 분할이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추가로, 상속재산은 특유재산(민법 제830조 제1항)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