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 환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현재 전 세계 29개국 약 24만 7천점의 한국문화재가 해외 박물관, 미술관 등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중 44%가 일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많은 문화재는 도난, 약탈 등 불법적으로 유출되었지만 기증, 선물, 거래 등 힙법적 절차를 거쳐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재단 등 관련 기관 등 해외 한국 문화재 실태 조사, 모니터링, 환수 전략 수립과 국제 협력을 통해 환수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환수율은 약 5.1%에 불과하고, 법적·외교적 절차, 국제적인 소유권 문제, 해당 국가와의 협상 난항 등 현실적 제약이 많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Q. 로마 공화정은 민주주의 개념의 체제인가요
로마 공화정은 왕정, 귀족정, 민주정적 요소가 결합된 혼합체제입니다. 하지만 로마 공화정은 아테네 민주정과는 다르게 구족 계층의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평민의 정치 참여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권력의 분립과 견제 시스템이 강조된 구조였으나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평등한 민주주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로마 공화정은 현대 민주주의와 직접적 동일선상에 두기는 어렵지만, 권력 분립과 견제, 법치의 전통, 시민참여의 기초 등 민주주의 발전사에 큰 영향을 끼친 체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