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Q. 부동산정책은 몇년에한번씩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노무현 정부 (2003~2008):종합부동산세 도입,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투기 억제 효과는 있었지만, 집값은 계속 상승,이명박 정부 (2008~2013):글로벌 금융위기 속 서민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 집값 안정 효과 일부,문재인 정부: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 청약 제도 공정성 강화, 다만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반발과 서울 집값 급등 비판,윤석열 정부 (현재):다주택자 세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매물 증가 효과와 거래량 회복은 일부 성공. 다만 집값 재상승 우려도 있음.정책은 평균적으로 1~2년 안에 수차례 바뀌고, 대통령 임기 내에 수십 번 나옵니다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기 효과에 그치거나 부작용도 함께 발생했습니다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성과 시장 신뢰 확보인데, 한국은 정책이 잦아 신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Q. 디딤돌대출 사업자 소득 인정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를 통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만으로는 소득을 정확하게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디딤돌 대출의 소득 인정 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은행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경작중인 토지 일부 매입 이후 온실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구역을 정해 지정하거나 사용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거 같습니다1/4 지분자도 마찬가지로 특정 구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공유물 분할 절차를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이니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생애최초, 전세대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이 없어지진 않습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은다음과 같습니다,본인 명의로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배우자도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일정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전세대출은 주택 구입이 아니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과 무관합니다즉, 전세대출을 받아도 나중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할 때 80% 대출 혜택(또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 대출받을때는 은행이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입금합니다세입자는 보증금 일부를 은행에서 빌리는 구조 (보증금 → 은행 + 본인 부담)이고 이사할 때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 세입자가 그 돈으로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단, 세입자가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은 보증보험사(예: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를 통해 대위변제 요청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즉,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보내는 건 아니고, 보통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세입자가 그걸로 은행에 갚는 방식이고 입금한것을 확인합니다
Q. 외국에 사는데 아파트청약당첨돼는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 국적이 있다면 재외국인도 청약 가능하다고 합니다단, 청약 시점에 한국 내 주소지 +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청약 전에 한국으로 들어와 최소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조건 충족이 된다고 합니다지금부터 차근차근 청약 준비 , 귀국 타이밍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