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 원, 만기 최대 30년으로 축소 ,1주택 보유자: 추가 주담대 받으려면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2주택 이상은 규제지역 주담대 LTV 0% (즉, 대출 사실상 불가) ,생애최초 구입자 LTV 축소+전입 의무생애최초 LTV 80% → 70%, 대출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강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갭투자형) 전면 금지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금으로 잔금을 처리하는 형태 금지.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 ,정책대출 및 신용대출 한도 조정디딤돌·버팀목·청년 대출 한도 축소신용대출은 연 소득 이내로 제한, DSR·스트레스 DSR 규제 적용 확대 ,DSR·스트레스 DSR 적용 강화모든 대출 합산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연소득 대비 계산. 대출 가능성이 더 낮아짐 ,일반 전세 대출은 전세 보증금 80% 보증 아래 여전히 가능하니, 조건 부합 시 준비하셔야 합니다단, 갭투자형 전세대출은 금지되므로 투기성 계약 형태는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선행 계약 및 대출 신청 증명 서류는 은행 제출을 꼭 챙기세요현재 퇴거자금대출은 실무 혼선 중이라, 은행별 안내 및 차후 지침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은행 상담을 받으신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다음날 25.07.22 이삿날 인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서, 문자, 녹취, 계좌이체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보증금 송금 내역 (10%)집주인 혹은 부동산과 나눈 문자/카톡/통화기록이사 날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은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계약이 무산되면 책임질 수 있느냐,집주인과 연락 안 될 경우 이사 당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등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하세요가능하면 직접 방문해서 대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을 집주인 주소로 발송해 이행요구 혹은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심판 청구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집주인과 연락이 닿기 전까지는 함부로 계약 해제 통보하지 마시고, 기록을 철저히 남기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사 전에는 잔금 송금 절대 금지입니다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Q. 동거인이 1주택자 일때 주택담보대출, 양도소득세, 취득세 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주담대, 취득세, 양도세 관련 혜택에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주민등록상 동거인이라도 실제로 같은 공간에 함께 거주한다면,세법상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로 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나,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기준 세대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