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께 5.4억을 빌려드렸습니다. 그 후 전세 계약시 빌려드린돈이 계약에 반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하며,이는 일반적으로 현금 이체 또는 수표 등으로 입금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과거에 빌려준 돈이 있으니, 그걸 전세보증금으로 본다는 주장은금융기관이나 법원에서 보증금 지급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전세보증금 7억을 부모님 계좌에 전부 입금하거나 부모님이 5.4억을 임대차와 무관하게 귀하에게 다시 송금합니다이때, 메모에 차용금 반환혹은 기대여금 상환 명시해야 합니다 이 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확보하면 이 과정은 실질적으로 5.4억이 돌고 돌아갔다는 흔적을 만들어주는 것이며,실제 현금이 오고간 듯한 금전거래 흐름을 만들어야 법적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어떤 방법으로 하는것이 효율적인지 세무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매매계약진행중인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실행 당시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등기상 소유자이며,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요건(전입신고, 확정일자)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 보증 승인 및 대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임대주택에 매매계약이 존재할 경우, 보증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은행에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별도의 규제나 이런것들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현재 법적으로 가능하며, 특히 규제가 느슨한 편이라고 합니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고가 부동산 매입 사례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투기 목적, 자금세탁, 국내 실수요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따라서 정교한 규제 및 실태 파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며, 현재보다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