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일수 / 대출 명함제작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내용 규제대부업법에 따라 대출 광고는 반드시 대부업 등록번호와 이자율, 추가 비용,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과도한 이자율이나 허위·과장 광고는 불법입니다.불법대부업 단속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의 명함이나 광고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불법 대부업 광고는 단속 대상이 되며, 제작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배포 제한특정 공공장소(학교, 공원 등)에서의 대출 광고 배포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배포는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법적 책임광고가 불법 대부업을 돕는 데 사용된다면, 제작자도 대부업법 위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매장이전 상호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합니다.변경 사항으로 사업장 주소와 상호명을 기재합니다.필요 서류 준비기존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이전할 매장의 계약서)신분증영업신고 변경관할 구청에서 기존 영업신고증을 정정합니다.변경 사항으로 주소와 상호명을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입니다.위생 관련 변경음식점의 경우 위생영업 신고증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간판 등 기타 변경새 상호명에 맞게 간판 변경 및 관련 등록 절차를 진행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로 행정사를 통해서 구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 신청 가능 여부: 행정사를 통해 반성문, 생업 필요성,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과거 음주 이력과 사고의 중대성 때문에 면허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구제 가능성: 구제는 사건 경위, 반성 정도, 생업 유지 필요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 재범은 구제받기 어렵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제정신청 첨부서류 제출은 통지 후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며 제출처는 검찰 민원실인가요? 법원 민원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제정신청 첨부서류 제출 기한: 법원의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지 후 7일에서 14일 이내입니다.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문의해 확인하세요.제출처: 첨부서류는 법원 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상대 변호사비 지급 여부: 제정신청 후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산이 없을 경우, 판결에 따라 지급 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아 일부 면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산 상황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대학폭사건 공소시효 완성으로 각하가 왔을 때 심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재항고 여부 확인: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재항고가 가능한지 검토하세요. 다만, 공소시효가 명백히 만료된 경우 재항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심의신청서 작성: 각하 결정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려면 관련 법적 근거와 사건의 부당성을 명시한 심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관할 기관 제출: 작성한 심의신청서를 관할 검찰청 또는 상급 기관에 제출하세요. 심의 요청 대상이 명확해야 하며, 사건 번호와 각하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이용: 형사 사건이 아닌 인권 침해 또는 제도 개선 차원의 심의를 원한다면, 권익위 또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