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만약 딥페이크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목적과 사용 방식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자신이 제작하고 본인만 보는 경우:딥페이크로 특정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허위영상물 제작)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됩니다.합성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배포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제작 및 배포한 경우: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여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공개하면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됩니다.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신고된 경우:본인만 보려고 제작했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권 침해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론딥페이크 제작은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도 불법이며, 특히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신고하면 처벌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행위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제작 자체를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구두로만 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의 의사표시는 해당 일자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구두상으로만 하시면 절되 안됩니다.최소한 문자 혹은 통화로라도 기록을 남겨놓으시고,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상품권 예약판매 구매업자들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1. 상품권 예약판매의 문제점실질적인 대부 행위: 상품권 예약판매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금액(28만 원)을 받고 일주일 뒤에 더 큰 금액(40만 원 상당)을 상환하는 구조는 대부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금리 위반: 이 경우 약 43%의 금리가 적용되는 셈인데, 이는 이자제한법(연 20%)을 위반한 고금리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불법 대부업 가능성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대부업은 불법입니다.상품권 예약판매라는 명칭으로 대부업 등록 없이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면 무등록 대부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3. 신고 가능성다음 근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위반: 실제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한 경우.대부업법 위반: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 행위를 한 경우.사기성 거래: 만약 상품권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지연된다면, 이는 추가적으로 사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4. 신고 방법금융감독원: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제한법 위반 관련 사항 신고.경찰 또는 검찰: 사기, 불법추심 등의 정황이 있을 경우 신고.국민신문고: 불법 대부업 관련 민원 접수.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보증금 반환 문제새로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원룸에서의 대항력(전입신고 + 확정일자)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원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입주 후에도 전입신고는 최대 14일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전기세·가스비 정산이사 전에 전기, 가스 계량기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관리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사용량을 알려 최종 정산을 요청하세요.관리비, 수도요금 등이 포함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납부해야 할 최종 금액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압류 채권 및 추싱명령 푸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1. 내용증명으로 압류 해제 요청채무를 갚으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보내고, 해당 내용과 송금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권자가 해제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2. 압류된 보증금 직접 송금 가능 여부압류된 보증금은 법원의 해제 명령 없이 임의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채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이를 채권자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고 처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3. 압류 해제 절차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 채무를 변제했다는 증거(송금 내역, 내용증명 등)를 바탕으로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합의서 작성: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해제 동의를 얻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4. 압류 채권 임의 처분 시 처벌 여부채무자가 압류된 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임대인(3채무자)이 압류된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이는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