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전세 재계약 관련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5% 상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금액을 결정합니다.재계약 후 중도퇴실 시, 법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계약 만료 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복비를 지불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관행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2020년 통합사례관리동의서를 동의받지 않고 작성한통합사례담당 행정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통합관리사가 교부하고 작성하게 지시 대행업무 희망풍차위기가정 지원서및 초상권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증거 강화: 문서 작성일자 위조, 허위 방문 기록, 거짓말 녹취 등 명확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세요.사문서위조 및 개인정보침해 강조: 날짜 비워둔 행위와 개인정보 동의 없이 사용된 점을 복지 행정 절차 위반으로 강조하세요.협력관계 입증: 통합사례관리사와 담당 공무원의 협력 관계 및 미필적 고의 가능성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세요.이의신청서 작성: 불송치 결정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관련 법률 위반 조항(공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명확히 명시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2차선에서 1차선끼어들기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드는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블랙박스가 없어도 본인이 직진 중이고 상대가 끼어든 상황이라면 상대 과실이 70~80%로 예상됩니다. 합의가 부담되면 보험 처리로 진행하고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무조건 동의하지 말고, 보험사와 상의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공공건설임대주택 주거 10년이 되어 분양을 합니다. 근데 주택상속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상속취득세 납부로 어머니 단독 소유로 처리했다면 임대아파트 분양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분양 자격 심사를 통과하려면 등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분양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분양사나 관할기관에 사전 문의해 정확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면허취소로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일년후에 취득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은 최소 2년 후 가능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