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친동생 주소를 제가 사는 곳으로 이전 둘다 아파트 보유중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동생이 귀하의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면, 세법상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및 재산세 부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세대 분리 요건실제 거주 분리: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도 독립된 생활 공간과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생계 독립: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나이 또는 소득 요건: 미혼인 경우,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어야 합니다.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법상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의 주소 이전 전에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사규집 공개범위 따로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회사 사규집 공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합니다.근로자와 관련된 규정(예: 여비, 경조, 퇴직금 등):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내용은 공개되어야 합니다.임원보수규정 등 민감한 사항: 이는 근로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으며, 임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 가능합니다.즉, 근로자와 직접 관련된 규정만 공개하고, 민감한 항목은 비공개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법정 관리 상태에서 기업이 회생하는 데 성공하는 비율은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기업이 회생에 성공하는 비율은 정확한 통계가 부족하여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회생 사례로는 대한항공, 쌍용자동차, 하이마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 조정, 구조조정, 효율적인 경영 개선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상태로 복귀한 예시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과 회생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따라 회생 성공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기업이 파산위기에 처했을때 할수 있는 화의제도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화의제도의 장점기업 회생 가능: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지속하며 재도약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채권자와의 관계 유지: 파산보다 신뢰를 유지하며 채권자와의 협력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법적 보호: 화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화의제도의 단점합의 실패 위험: 채권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의 절차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신용도 저하: 화의 진행 사실이 공개되면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장기적인 부담: 조정된 채무라도 상환이 지속되며, 기업이 장기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화의제도는 채권자와의 협력이 핵심이므로, 현실적인 회생 가능성과 합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린생활시설2종에서 근린생활시설1종으로 바꿀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으로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는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특정 업종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의원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표시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절차:사전 문의: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에 연락하여 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서류 준비:건축물대장건물 평면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신청서 작성 및 제출: 건축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처리 기간: 통상 7~8일 정도 소요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일반음식점을 의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