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두 기업간 입사 문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A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B기업에 합격한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B기업 합격 후 입사 의사 확인B기업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입사일과 세부 조건을 명확히 확인합니다.A기업 퇴사 통보퇴사 통보는 일반적으로 최소 30일 전에 해야 하지만, 사유를 설명하며 A기업과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퇴사 의사를 정중히 전달하며, 서면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B기업 입사 준비A기업과 원만히 퇴사 협의를 마친 후 B기업 입사 준비를 진행합니다.도덕적·전문적 고려짧은 기간 내 퇴사가 도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A기업에서는 근무 시작 전 입사 취소 가능 여부를 문의하거나, 퇴사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B기업을 더 선호한다면 A기업 입사 전에 B기업 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보고, 불확실성이 크다면 입사 후 상황에 따라 조정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새임차인이 나가지않는 기존임차인에게 서면으로 나가달라고할수있는 퇴거명령신청 권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가족(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게 퇴거를 요구하려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적절합니다.내용증명 발송새로운 임차인 명의로, 기존 임차인의 남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내용에는 새 임차인이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음을 명시하고, 퇴거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세요.집주인(임대인)과 협의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퇴거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새 임차인의 권한만으로는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명도소송 제기기존 임차인의 남편이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명도소송은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법률적 조언 필요성기존 임차인의 남편이 폭언·폭행 등 강압적 태도를 보인다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퇴거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퇴거를 요청하는 법적 권한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집주인)에게 있으므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명도소송이나 기타 조치를 진행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계약서 재작성시 기존계약서문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재작성할 경우, 기존 계약서를 악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음을 주의하세요.기존 계약서 파기기존 계약서를 모든 당사자 앞에서 찢거나 폐기하고, 폐기 사실을 확인합니다.파기 과정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면 추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재작성된 계약서 관리재작성한 계약서는 서명 날인된 원본을 당사자 각각이 보관합니다.계약 변경 사실(연락처 변경)을 명확히 기재하여, 기존 계약서가 무효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법적 효력 보호기존 계약서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면, 재작성된 계약서에 기존 계약서는 무효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 “본 계약서는 202X년 XX월 XX일 작성된 계약서를 대체하며, 기존 계약서는 무효화됩니다.”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존 계약서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새로운 계약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식품위생법 으로 제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의 제한남은 음식을 기부하려면 음식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기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손님에게 제공되지 않은 음식이라도, 조리 후 보관 조건이 적절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기부 가능한 음식 기준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 기준에 적합하고 안전성이 보장된 음식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기부 전에 기부처(요양원, 데이케어센터 등)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운송 시 조건음식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경우, 냉장 또는 냉동 상태 유지 등 온도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필수 조치음식 기부는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지자체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기부 관련 절차를 확인하세요.기부처에서도 음식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제일건설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살이중 제일건설이파산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인 제일건설의 파산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크시겠습니다. 아래에 현재 상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계약 해지 및 이사 가능 여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개월 전에 통보하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임대인의 파산 상황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측과 협의하여 계약 해지 및 이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전세권 설정의 효력: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경매를 통해 매각된 금액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경매 참여 및 보증금 회수: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추가적인 자금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추가로 지급한 1,300만 원의 회수 가능성: 재계약 시 추가로 지급한 1,300만 원도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경매 후 거주 여부 결정: 경매로 새로운 소유자가 결정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거주 지속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소유자가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