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Q. 청약5만원씩 넣는것을 멈춰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청약통장을 매달 5만 원씩 90회 납입해 온 것은 결코 가벼운 노력이 아닙니다.특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들의 미래를 위해 꾸준히 불입해 온 그 마음은 그 자체로 소중한 자산입니다.그러나 이제는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현재 수입은 300만 원 , 고정지출과 부채 상환에 700만 원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 매달 5만 원이라도 불입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부채 부담이 큰 지금 , 작은 금액이라도 현금 흐름 관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과거에는 ' 10만 원 이상 납입해야 유리하다 ' 는 기준이 있었지만 , 현재는 2021년부터 시행된 개편으로 인해 납입금액보다는 ' 납입횟수 ' 가 더 중요해졌습니다.즉 , 90회라는 기록은 큰 의미를 가지며 , 지금부터 더 많은 금액을 넣는다고 해서 그간의 회차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민영주택에서는 여전히 납입총액이 중요한 경우가 있고 , 최근에는 ' 25만 원 이상 넣어야 한다 ' 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민영주택 청약에서의 경쟁력을 염두에 둔 이야기입니다.결국 핵심은 어떤 주택에 청약을 넣을 계획이냐는 것입니다.공공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회차 위주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그러나 민영분양에서 높은 가점과 납입총액이 필요하다면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이 시점에서 중요한 선택은 ' 지속 가능성 ' 입니다.현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 단지 " 많이 넣어야 유리하다 " 는 불확실한 정보만 믿고 금액을 올리는 것은 위험합니다.반대로 , 이미 의미 있는 납입 기록이 있다면 , 지금은 생활 안정을 우선시하고 청약은 장기적인 준비로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따라서 매달 5만 원을 불입하는 것을 당장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 여유가 더 줄어들 경우에는 과감히 멈추는 것도 고민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성실한 불입은 이미 자산입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 그 성실함을 현명한 선택으로 전환하는 용기입니다.
Q. 리플코인이 항소에 걸려서 요즘은 가격이 지지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리플 (XRP) 의 가격 향방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와의 법적 공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최근 항소가 일부 철회되며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었지만 ,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미온적이었습니다.이는 리플의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약 향후 미국 정부 , 특히 SEC와의 법적 다툼이 완전히 종료되고 , 리플이 ' 증권이 아니다 ' 라는 최종적인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한다면 , 이는 단순한 호재를 넘어 구조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미국 내 주요 거래소 재상장 , 기관투자자의 유입 , 국제 송금 및 CBDC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 연계 사업의 본격화 등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 만원대 상승 " 이라는 기대는 다소 과장된 전망일 수 있습니다.현재 리플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할때 , 1만원 까지 상승하려면 수백 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어야 합니다.이는 글로벌 시장 전체의 상승 사이클과 강력한 유스케이스 , 그리고 대중의 신뢰 회복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결론적으로 , 항소가 완전히 철회되고 미국 정부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단기적인 급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하지만 1만 원이라는 목표는 현실적인 여러 조건과 시장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번 토지허가제를 철회했다가 다시 재지정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가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후 불과 40여일 만에 다시 재지정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첫째 , 정책 신뢰도 하락입니다.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예측 가능성과 안전성을 제공해야 합니다.그러나 이번처럼 짧은 기간 내에 정책이 번복되면 ,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판단에 대한 신뢰가 낮아집니다.시장 참여자들은 "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 " 는 불안감 속에서 투기적 움직임이나 관망세를 택하게 되고 , 이는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둘째 , 투기 심리 자극입니다.해제 후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는 것은 토지허가제가 실질적으로 투기 억제 효과가 있었음을 반증합니다.하지만 그 효과가 단기적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 일부 수요자들은 " 정책이 풀릴 때 재빨리 들어가야 한다 " 는 투기적 심리를 갖게 됩니다.이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있습니다.세째 , 시장 혼란 과중입니다.정책이 단기간에 오락가락하게 되면 ,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심리적 간극이 커지고 거래 절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매도자는 가격 상승 기대에 따라 가격을 올리지만 , 매수자는 다시 규제가 강화되며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이로 인해 거래량은 감소하고 , 실거래 가격은 왜곡되며 ,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집니다.결론적으로 ,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 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장기적으로 시장 불신과 혼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부동산 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성과 일관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교훈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Q. 연금개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연금개혁안 ,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최근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소득대체율을 소폭 인상한 43%로 설정하고 ,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점진적으로 13%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이는 분명 이전보다 연금의 수급 수준을 높이고 , 재정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타협안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이 과연 앞으로의 고령화 속도와 인구 구조 변화에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우선 ,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이고 , 생산가능인구는 빠르게 감소 중입니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연금의 보험료율을 겨우 13%까지 인상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18~20% 수준의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 현재 제안된 인상폭은 지나치게 완만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또한 소득대체율을 43%로 소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급자 보호로 이어질지도 불분명합니다.국민들은 여전히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으며 , 실질적인 연금 수급 시점에 이 제도가 재차 개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정치권의 눈치를보며 ' 절충형 개혁안 ' 만 반복된다면 ,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결국 현재의 개혁안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 미봉책 ' 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고통 분담을 회피한 채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 가까운 미래에 더 큰 혼란과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 인기 없는 진실 ' 을 국민과 솔직히 공유하고 , 세대 간 공정성과 재정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실질적인 개혁안입니다.
Q. 국내 레버리지 ETF 세금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특히 , 상승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레버리지 ETF가 각광받고 있습니다.현재 국내에 상장된 이차전지 레버리지 ETF는 두가지로 , 삼성자산운용의 ' KODEX 2차전지산업 레버리지 ' 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 TIGER 2차전지 TOP10 레버리지 ' 가 있습니다.그러나 이 두 상품의 세금 구조는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지만 , ' 기타 ETF ' 로 분류되는 상품 ㅡ 즉 , 파생상품 ( 선물 , 스와프 등 ) 을 100% 포함한 ETF ㅡ 은 예외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율로 과세됩니다.이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ETF 역시 기타 ETF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실제로 삼성의 KODEX 레버리지 상품은 장내 선물을 활용한 구조이기 때문에 기타 ETF로 분류되어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반면 , 미래에셋의 TIGER 2차전지 TOP10 레버리지는 특이하게도 파생상품이 아닌 현물 ETF만을 활용하여 2배 수익율을 추구하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즉 , 스와프나 선물 등의 장외 파생상품을 포함하지 않아 기타 ETF로 분류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상품은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으며 , 배당소득 ( 예 : 분배금 ) 만 15.4% 의 세율로 과세됩니다.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 세법상 분류와 과세 기준에 근거한 것입니다.실제로 국세청의 과세기준 및 금융투자협회 자료에서도 이 같은 구조에 대한 설명이 확인됩니다.따라서 미래에셋의 레버리지 ETF 가 매매차익 비과세라는 점은 ' 마케팅용 수사 ' 가 아니라 실제로 반영된 세제 혜택입니다.결론적으로 , 동일한 테마의 레버리지 ETF라도 운용 방식과 자산 구성에 따라 과세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자는 단순히 수익율만 볼 것이 아니라 , 상품의 운용방식과 세금 구조까지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