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Q. 회사가 바뀌면서 퇴직금정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영업을 양도받은 영업 인수자는 기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귀 질의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종전의 학원장(갑)이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학원장(을)에게 귀 질의 내용과 같은 학원업을 승계하였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이고, 학원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학원장(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임.-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의 학원장(갑)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79, 2008.3.25.)
Q. 5인미만->5인이상사업장 되는데, 단시간근로자 급여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지급 방식은 5인 이상 여부와 무관합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여 출근하는 시간만큼 시급으로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정해진장소에서는 일하나 ,정해진 시간일하지는 않는 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직원분이 순수한 의미에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직원분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직원분이 종사하는 업무가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없이도 완성될 수 있는 업무여야 하며,근로시간 및 장소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구애받지 않아야 하며,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가까운 노무법인 등을 찾아가보셔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지급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수당 지급을 위한 상시 근로자 판단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장 가동일에 사용한 연인원/사업장의 가동일따라서 질문과 같이 시간에 따라 근로자 수가 변경된다고 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주52시간 근로 적용시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위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준수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이에 응하지 않는다하여 처벌 등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