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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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이 따로 있는 두 남녀가 혼인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 따로 있는 두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은 각자의 책임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대출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대출을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대출을 받을 때 배우자의 보증을 받았거나, 배우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배우자도 대출의 연대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면,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신고를 하면, 대출을 받을 때나 상환할 때에도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 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이나 주택 청약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할 때 미혼과 기혼의 소득 기준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인신고를 한다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이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대출이나 주택 청약 등에 관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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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자녀특공 청약은 무주택자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다자녀 특공 청약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합니다. 즉, 세대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이어야 하며,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다자녀 특공 청약은 평생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민간&민영 아파트 청약의 경우,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은 없습니다. 청약 통장은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 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일정 금액을 납입한 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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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양도세는 실거주를 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양도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부동산 양도세의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가구 1주택인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차익이 9억원 이하일 때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9억원을 초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1년 이내에 전입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적용됩니다.임대사업자인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최초로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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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두로 약속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계약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방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 특정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구두로 약속했다는 것은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의 성립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이나 문자, 카톡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임대인이나 매도인에게 요청을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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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진으로 인한 부동산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지진과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지진은 건물의 균열이나 파손을 유발하여 결국 붕괴될 수 있습니다. 건물 붕괴로 인해 부상과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집과 사업체와 같은 재산도 손상되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이 약 3년 하락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의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포항지진은 인재(human-made disaster)에 의한 촉발 지진으로 발표된 특징이 있으며, 지진 발생 이전에는 포항시 북구의 평균 주택실거래가격이 남구보다 높았지만, 지진 발생 이후에는 남구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진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