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계약 기간 전에 월세 방을 빼려고 합니다. 세입자를 직접 구해오면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계약 기간 전에 월세 방을 빼고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오는 경우, 복비(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계약 기간 중에 세입자가 중도에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그 비용은 현재의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임대인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복비를 면제받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복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나 부동산과의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단독주택 34평짖는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단독주택을 콘크리트로 건축할 때의 비용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콘크리트 단독주택의 평균 건축 비용은 평당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건축비용으로, 설계비, 인테리어 비용, 추가 옵션, 부가세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실제 비용은 선택하시는 건축업체, 사용하는 자재의 품질, 디자인의 복잡성, 지역적 요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견적을 위해서는 건축업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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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딤돌 요건이 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자격에는 여러 조건이 포함되는데, 주요 요건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접수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으며, 채무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예정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70백만원, 신혼가구는 8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귀하께서는 세대주이시고, 아버지께서 만 60세 이상 무주택자이시므로, 귀하의 세대는 디딤돌 대출 요건에 부합합니다.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이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배우자는 무주택자로 볼 수 없습니다.배우자가 귀하의 본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으로 인해 배우자는 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디딤돌 대출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귀하의 세대가 디딤돌 대출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Q. 요즘동네에 나들가게가 거의안보이던데 요즘은 없어지는 추세인가요?
최근 몇 년간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인해 전통적인 나들가게가 줄어드는 추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들가게는 여전히 많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나들가게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나들가게 경영지원, POS 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상품공급사 연결 등을 통해 나들가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나들가게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나들가게가 공동구매, 지역 특산품 판매, 지역사회 활동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내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들가게가 완전히 사라지는 추세라기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Q. 남자친구와 동거시 사실혼 관계가 바로 성립되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등본에 동거인으로 기록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바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측 가족이 상견례를 했는지 여부,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며 경제 관리를 함께하는지 여부,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가족들이 동거 사실을 알고 있고, 상대방을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하는지 여부,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부부로서의 생활상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단순히 동거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와 같은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증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부동산
Q. 경매의 종류중에 법원경매,강제경매 등 여러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경매는 크게 법원경매와 강제경매, 그리고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는 법원에서 집행하는 경매로, 주로 부동산 경매가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에는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충당합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개인 간의 채권 관계에서 발생합니다.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 및 가압류 절차 없이 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근)저당권과 같은 '물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경매사건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매들은 모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며, 경매의 최종 결과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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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etf jepi,schd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JEPI는 JP Morgan에서 운영하는 월배당형 ETF입니다.S&P 500 지수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커버드 콜 옵션을 판매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주가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분배율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SCHD는 Charles Schwab이 운영하는 분기배당형 ETF입니다.미국의 장기 배당 이익 기록을 보유한 대형 회사 주식을 주로 보유합니다. 배당 안정성, 재무 건전성, 배당 성장률 등을 기준으로 회사를 선정합니다. 배당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JEPI는 높은 배당률과 월 배당 방식으로 인해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SCHD는 장기적인 시세차익과 배당수익을 모두 노리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CHD는 과거 연평균 10%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배당성장에 특화된 ETF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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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자식간에 아파트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부모와 자식 간에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는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매매는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명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은 부모가 사망한 후 자식이 상속을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속등기를 통해 명의 변경이 완료됩니다. 어머니께서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증여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옵션일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계산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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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경기가 다시 올라와 좋아질까요?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많은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근의 전망을 살펴보면,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조정과 통화량 증가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 인하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해 전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락세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가격 하락 폭은 3~7% 안팎의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경제 상황, 금리 정책,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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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부동산시장 호황기는 언제올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호황기의 도래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시장 차별화가 커지고 있으며, 매매, 거래, 공급 등 주택 시장 전반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변동성에 따라 주택 구매 심리와 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