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국민주택과 민간주택 1순위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 1순위 기준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납입 횟수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에서 국민주택을 청약하려면 24회 이상의 납입횟수가 필요합니다. 세대주 요건은 세대주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과거 당첨 기록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 여부는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민간주택 1순위 기준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납입 인정 금액은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면 300만 원 이상의 납입인정금액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요건은 세대주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과거 당첨 기록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 여부는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을 할 수 없거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가점제와 추첨제의 청약방식 차이가 공급규모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 시 가점제와 추첨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우선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으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된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추첨제는 점수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운이 좋아야 당첨될 수 있습니다.공급규모는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로 100% 선발되며,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50%씩 적용합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며,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100% 선발됩니다.
Q. 특별공급중에서 소득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이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청약 특별공급 중 소득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60% 이하이어야 합니다.우선공급은 소득 130% 이하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일반공급은 소득 130% 초과 ~ 160% 이하인 경우 일반공급 대상이 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이면 우선공급 대상이고, 140% (맞벌이 160%) 이하인 경우 일반공급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특별공급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마다 소득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청약관련하여 소득기준이 있을때 이 소득이 어떤 시점의 소득인지 궁금하며 전국민 100%소득기준일때 이 소득기준은 또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소득기준은 청약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분양으로 나뉘며, 각각의 소득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 기준 시점의 경우 공공분양은 모집공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영주택 분양은 모집공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전국민 100% 소득기준의 경우 전국민 100%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 기준으로 100% 소득기준은 연봉 7,236만원입니다. 청약 신청 시점에 해당 년도의 월평균소득 백분위표를 참고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Q. 과거 그린벨트 해제 당시에는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 안정화에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서울에서 3.74㎢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집값 안정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강남구 자곡·세곡·수서동 일대와 서초구 우면·내곡·원지동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집값은 여전히 상승했습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계획도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