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에어비엔비 숙박업을 국내에서도 합법적으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몇 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으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에어비앤비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 이는 과세 대상이 되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VAT)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등록과 세금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운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요율이 궁금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요율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주택공급면적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산정되며, 보통 연간 2% ± 0.5% 또는 2% ± 1%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장기수선충당금은 제곱미터당 258원이며, 충남 지역의 평균은 제곱미터당 208원입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제곱미터당 7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새 아파트의 경우 초기에는 낮게 책정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른 아파트와 비교해보시려면, 국토부의 K-apt 시스템을 통해 비슷한 연차의 아파트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민간개발과 민관개발방식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개발방식과 민관합동개발방식의 차이점은 민간개발방식의 경우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며, 효율성과 속도에 중점을 둡니다. 민간 기업이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장점은 빠른 진행 속도와 높은 효율성. 단점은 원주민과의 협상 문제나 이익 분배 문제 등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민관합동개발방식의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공공기관이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일정 부분의 자금을 지원하며, 민간 기업은 건설 및 운영 역할을 맡습니다. 장점은 공공 인프라 및 시설 개선, 주거환경 개선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단점은 공공과 민간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두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