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6월에 준공된 신규 아파트로 임대인이 조합원이며, 보존등기로 등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세보증금은 2억6천만원이고, KB시세와 부동산테크에는 금액이 나오지 않지만, 공시알리미에는 공시지가가 2억8천5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UG는 주택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증을 제공하며, HF는 신청인의 소득과 신용도를 기준으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가 완료되었더라도 KB시세나 부동산테크에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기관에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HUG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HUG는 주택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 다시 문의하여 HUG 보증을 통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이 뭐라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주택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조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이 외에도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집주인의 임대보증 보험 가입 여부, 전세 사기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전세사기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로, 집주인이나 중개업체가 실존하지 않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 계약서를 제시하여 전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은 세입자가 빌라 등의 가격 정보를 알기 어려워 사기에 취약합니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이 건축주와 공모하여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부족하여 사기가 반복됩니다. 전세 자체의 법적·금융 리스크가 존재합니다.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확인과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도시화가 지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화는 지방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도시화는 일자리 창출, 산업 다양화 및 투자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도시 지역은 기업, 서비스 및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서 경제 활동을 집중시킵니다. 도시화는 교통, 통신, 전력 등 인프라의 발전을 촉진하여 생활의 편의성을 증가시킵니다.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들 간의 상호 교류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도시화는 주요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 내의 부족한 지역과 부유한 지역 간의 격차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대기 오염, 교통 체증, 자연 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시화는 소득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저소득 근로자는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시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접근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Q.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은 어떤 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제 혜택으로는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지방에서 3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최대 10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3년 이상 소유한 소형 주택을 판매할 경우, 기존의 양도소득세율에서 10% 포인트 감소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형 주택 소유자는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이점을 얻게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6년 동안 임대 의무를 지키는 조건으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이 외에도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번 대책은 주로 소형 주택 구입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