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최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몇가지 규정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재건축 개발을 위해 주민(소유주)의 찬성비율이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되었습니다.용적률 산정 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현황용적률을 인정하여 추가 용적률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를 더하면 용적률이 250%가 되며,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최대 270%까지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4m 이상의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야 재개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의 높이 규제가 완화되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경관지구는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1종에서 2종, 3종에서 준주거로 상향 시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낮추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제공합니다. 이러한 규정 개선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 상가나 아파트의 관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나 아파트의 관리비는 여러 가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공용 공간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 공용 공간에서 사용하는 수도 요금. 정화조 청소 및 유지 비용. 공용 공간의 청소 비용. 경비원 급여 및 관련 비용. 공용 공간의 소독 비용. 건물의 유지 및 보수 비용.장기적인 건물 보수를 위한 적립금등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건물의 규모, 상태, 사용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없을 것이고, 주차타워가 없는 건물은 주차 관리비가 없을 것입니다.관리비는 실제로 아파트나 상가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리비의 사용 내역은 관리사무소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입주자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과된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련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상가를 임차할때 계약기간을 1년 또는 그 이하로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이나 3개월 등으로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갱신에 대한 협의가 더 자주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초품아는 언제부터 유행으로 시작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초품아(초등학교 품은 아파트)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고려한 주거지로, 초등학교와 가까운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초품아가 유행하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점차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중요시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초품아의 장점은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는 길에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통학 시간이 줄어들어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학습과 놀이에 할애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초품아는 많은 부모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Q. 주택임대소득 5월종합소득세신고 근로소득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는 소득의 경우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근로소득은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정산이 되지만,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됩니다.국민연금 소득은 국민연금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경우 분리과세은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해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합니다. 종합과세은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소득, 근로소득, 국민연금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근로소득, 국민연금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근로소득이 정산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