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부동산 아파트를 월세로 놓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부동산 아파트를 월세로 놓을 때 세금 여부는 주택 소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임대를 통한 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주택자의 경우, 5월에 진행되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추후 과중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가주택의 기준은 기준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반드시 아파트 월세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구매관련 질문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구매할 때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주권을 구매할 때는 취득세를 두 번 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입주권을 구매할 때, 두 번째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할 때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추가 분담금은 입주권 구매 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권 구매 전에 추가 분담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경우, 이주비 대출 이자를 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권을 구매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지연되면 입주권 구매자의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주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조합원은 조합의 결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입주권 구매 전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합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Q. 지역재개발지정시 언제부터 임차인들의 이사비용이 산정되나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임차인들의 이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에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합니다.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이 설립됩니다. 조합이 제출한 사업 계획을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합니다.조합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건물, 토지 등의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통지합니다. 건물, 토지 등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 비용을 산정합니다. 임차인은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이사 비용은 지역, 건물의 크기, 이사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이사 비용은 평균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Q. 전세사기 대책이 먼저 보상해주고, 나중에 돈받는다는데 정부손해가 큰거아닌가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선구제-후회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이후 사기범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현재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최초 10년은 무상으로 거주하고, 이후 추가 10년은 시세 대비 50~70%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Q. 부모님이 집을 팔고 싶어합니다. 비거주중
부모님이 집을 팔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시세가 1억 전 후라고 하셨으니,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부동산 중개사나 부동산 웹사이트를 통해 유사한 크기와 위치의 집들이 어떤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집 내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처리해주세요. 옥상 방수도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좋은 점입니다. 반듯한 상태로 집을 보여주는 것이 판매에 도움이 됩니다.부동산 중개사에게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중개사는 시장 동향과 판매 전략에 대해 조언해줄 것입니다. 집을 빨리 팔기 위해 광고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세요. 부동산 웹사이트, SNS, 지역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집 정보를 공유하세요. 시세를 고려하여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세요. 너무 높게 설정하면 구매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고, 너무 낮게 설정하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자녀에게 팔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단계를 따라 집을 판매하시면 빠르고 원활한 거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