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시지가에 따라 전세금을 낮출 수 있나요?
전세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초기 계약 당시와 현재 공시지가가 다르다면, 재계약 시 전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하락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전세금을 정하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합니다. 이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정확한 전세시세를 확인하시고, 해당 시세를 기준으로 전세금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세금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Q. 전세사기특별법은 미리 보상을 해주고 나중 경매처리 후에 정부가 돌려받는 것인가요?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주택시장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쟁점 중 하나는 '선구제 후회수’입니다.이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반대 의견은 이 방식이 피해자들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경매 과정을 거쳐야 값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가격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평가하게 되어 피해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이는 경매로 넘겨질 임대인 물건에서 받을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가격이 유동적이며 미리 산정해 보상할 경우 기금 손실이 불 보듯 뻔하다는 판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재원과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 지원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중요한 법률이지만, 이를 어떻게 운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Q. 부동산 경기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은 항상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일부 전문가들은 2~3년 후인 2025~2026년에 공급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주택시장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건수와 착공실적, 분양물량 등이 감소하면서 공급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금리 상승이 완화되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공급공백기로 인한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다른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집값 하락 폭은 3~7%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역전세 현상, 미분양, 가구수 증가세 둔화, 글로벌 경기불황 등의 변수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또한, 인구 이동, 자재 가격 상승 등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서울에서 천에 50정도면 방이 몇개인가요??
서울에서 보증금 천만원, 월세 50만원 정도의 집은 지역에 따라 크기와 구조가 다양합니다.일반적으로 원룸이나 1.5룸 정도의 크기가 많습니다. 원룸은 방 하나와 주방, 화장실 등이 하나로 이루어진 구조이며, 1.5룸은 방 하나와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월세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집의 크기와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나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 중개업소나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해당 집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집의 크기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집의 상태와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