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대전역 성심당 부지 임대료를 1억에서 갑자기 4억이 넘게 올린 이유가 있나요
성심당 대전역점은 월 임대료 인상으로 퇴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심당 측은 현재 월 1억 원 이상 지불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급격한 임대료 인상은 성심당이 코레일 유통과 맺은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코레일 유통은 월 수수료로 약 3억 5300만 원을 제시했으며, 이는 성심당이 5년 동안 지급한 월세의 4배에 해당합니다. 성심당의 월평균 매출이 25억 9800만 원으로 산출되어, 이로 인한 임대료 인상으로 보입니다.성심당은 현재 대전역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레일 유통은 최초 입찰금액보다 30% 감액된 월 매출 기준으로 하는 5차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이 금액이 규정상 코레일 유통이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금액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임대료 인상은 성심당의 매출 상황과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불법적인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우리나라의 중산층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의 중산층은 소득, 자산, 소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의됩니다. 중산층의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686만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가구 소득 상위 24% 수준입니다.중산층 소득 범위는 월 385만원부터 1천20만원까지입니다. 중산층의 순자산은 9.4억 원으로, 우리나라 가구 상위 11% 수준입니다. 부동산 자산은 수도권 중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8.4억 원입니다.중산층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6%가 자신이 하위층이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산층의 계층 인식이 하향됐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30대, 미혼, 1인 가구 중산층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았습니다.이처럼 중산층은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동산을 고려하여 정의되며, 주관적 빈곤감과 상대적 박탈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우리나라 빌딩의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아파트의 수명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는 대부분 아파트는 벽식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는 외국에서는 주로 서민 아파트나 기숙사에만 사용되는데, 벽식 구조는 배관 교체나 구조 변경이 어려워 리모델링이 제한적입니다.또한 벽식 구조는 이웃 간 소음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슬래브(수평)과 벽(수직) 구조가 면대 면으로 만나 일체화되어 있어 슬래브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가 큰 소리로 아래로 전달됩니다. 한국 아파트의 약 98.5%가 벽식 구조입니다. 반면,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는 유지보수와 리모델링이 쉽고, 주거 공간을 더 유연하게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면 '부수고 본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된 예전의 저층 아파트들은 다시 허물고 수직으로 증축하여 세대수를 늘리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재건축을 선택합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100년을 염두에 두기보다 30~40년을 염두에 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수명 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주택에 걸리는 하중을 기둥으로 지탱할 수 있는 기둥식 구조를 적용합니다. 이로 인해 유지보수와 리모델링이 쉬워지며, "재건축 없이 100년 살 수 있는 주택"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정부도 장수명 주택 도입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주택가격을 유지 혹은 약보합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한태 받는건가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건물이나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교체를 위해 적립되는 특별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지불하며, 주로 건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장기수선 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임대된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사할 때는 집주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Q. 융자금이 있는 집 전세 계약 괜찮을까요?
융자 있는 집 전세 계약은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융자금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융자금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해당 집의 시세의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융자가 없는 집보다는 융자가 있는 집의 전세가격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등 대항력을 유지하는 조건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융자가 있는 집이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이 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을 보호해 줍니다. 집에 선순위 융자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선순위 융자가 없는 집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의 매매가를 확인한 뒤, 융자를 뺀 금액이 전세금보다 높은지 확인하고 만약 매매가가 오를 수도 있다면 이 점을 고려해보세요.요약하자면, 융자가 있는 집이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해당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보증금을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