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절이 가까우면 건물을 지을 수 없나요?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인근에 절이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구역의 제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규모, 구조 등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입니다.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과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절의 소유자나 관리자와의 협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쓰레기 매립장 장소를 정하려고 한다면 몇가지의 기준을 보고 종합적으로 봐야되나요?
쓰레기 매립장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지리적 조건은 매립장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 자연재해가 적은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 주변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없어야 하며,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야 합니다. 환경적 조건은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배출시설 등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경제적 조건은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적 조건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적은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매립장 선정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나 지자체는 위와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