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2억짜리 대출 받으면 한달에 실질적으로 얼마 나가나요?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선택하신 경우, 대출 기간 동안 매달 이자만 납입하고,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평균 이자율인 4.36%를 적용하면, 2억 원 대출에 대한 월 이자는 대략 726,000원 정도가 됩니다. 원금 상환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대출이 가능한 비율(Loan to Value, LTV)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세금의 70%~8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과 이자율은 대출을 신청하려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출 상환 조건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 은행에 직접 상환하거나, 은행 계좌로 집주인이 송금 후 은행이 상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 방법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으시는 은행에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월세 53만원을 내고 계시다면,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높은 편이지만, 전세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원금 상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주거 계획과 재정 상태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 부동산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영끌’ 투자의 부작용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한 빚을 동원해 부동산을 구입한 이른바 ‘영끌’ 투자자들이 대출금의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 상승은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경제적 어려움은 경기 침체와 더불어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부동산 소유주들이 경매를 통해 부채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조치 등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유찰되던 매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경매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Q. 개발행위 순서에대해 부탁드립니다.
토지개발행위에 대한 순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먼저, 개발을 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및 기준 검토는 제출된 서류는 접수되며, 관련 기준에 따라 검토됩니다.협의 및 의견청취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주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개발행위의 규모나 영향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여부 통보는 심의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개발행위허가 이행 담보는 허가 조건에 따라 이행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은 후 실제 개발행위를 진행합니다. 준공검사는 개발이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농지의 경우, 개발행위에 앞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농지를 비농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는 위의 개발행위 순서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Q.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원금과 이자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낙찰가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충당하지 못할 때 남은 부채에 대한 처리는 경매 낙찰 후에는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져 낙찰받은 사람은 낙찰가를 지불합니다. 이 금액은 먼저 경매 비용과 법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채권자 배당은 남은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이때, 채권자들의 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며, 보통 담보권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부족분 처리는 만약 낙찰가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충당하지 못한다면, 채무자는 여전히 남은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남은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는 개인 채무자의 경우, 남은 부채에 대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채를 조정하거나 면제받는 방법입니다.
Q. 지인 소개로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구축 맨션을 보고 왔습니다
맞은편에 위치한 미군기지 부지의 향후 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미군기지 부지의 재개발과 관련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 허가 및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미군기지 부지의 재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 허가가 나올지 여부는 이러한 법적 조건과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과 법적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우려는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만약 맞은편 미군기지 부지에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선다면, 현재의 투자 물건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