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아파트 재건축에 선정이 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아파트 재건축에 선정되면, 거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주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보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재건축 조합원이 일시적인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의 성격을 가지며, 조합에 따라 지원 기준과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며, 세입자가 보상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이주정착금은 재개발 사업의 주택 소유자만 받을 수 있으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계속 거주한 경우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까지입니다. 이사비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조합원과 세입자가 받으며, 조합에서 실제 이사비용을 산정하여 지원합니다.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거주민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며, 재건축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는 실거주 시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보상금을 받고,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분양에 당첨됐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양에 당첨되었지만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분양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며, 분양권을 잃게 됩니다. 계약금을 납부한 후에도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이 승인되지 않거나 한도가 부족할 경우 분양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청약통장의 효력을 잃고, 최대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점제 청약 신청이 2년 동안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분양권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분양 당첨 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거나, 직군별 유리한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관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다양한 대출 옵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계약할때 옵션하는 전자제품은 적용 모델 기준이 무엇인가요?
아파트 계약 시 선택하는 옵션 전자제품은 계약 당시의 모델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몇 년 후인 경우에는 건설사나 개발사가 입주 시점에 최신 모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분양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계약을 하고 2026년에 입주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2023년 모델이 적용될 수도 있고, 입주 시점인 2026년의 최신 모델로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분양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옵션 선택 시에는 나중에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계약서에 모델명, 사양, 설치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입주 예정 아파트의 옵션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시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집계약시 사기 안당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동산 거래 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고, 매매가나 전세가가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중개업소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분석하여 거래 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차 신고제를 준수하여 계약을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Q. 주택추가구매 위반 마이너스 대출 상실 문의
주택추가구매 위반으로 인한 마이너스통장 해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는 주택담보대출 약정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특정 조건들이 부여되며, 그 중 하나가 추가 주택 구입 금지일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대출 실행 이후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약정을 위반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대출금 즉시 전액 상환)과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체결 이후 주택을 구입하면 약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상황처럼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갈아타기’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은행의 약정 조건과 실제 거래 시점, 그리고 국토부의 주택 수 조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