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반전세대출 있는 상태에서 이사가 가능한가요?
반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이사 계획을 미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부동산 중개업소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현재의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을 맺으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현재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만기 전 이사의 경우 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만기 전 이사할 때는 목적물 변경 및 증액 신청을 통해 새로운 집으로 대출을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 가게 될 집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Q. LH공공임대 분양전환 10년 분양가 계산법
LH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주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선정한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하되, 상한가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5년에 조기분양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Q. 자격증 공부하려하는데 공인중개사 어떤가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취업을 하면 거의 100%로 실적에 대비해서 급여를 받는 형식입니다.아주 큰 대기업 (리츠회사등)은 월급을 주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중개업소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그냥 일배운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Q. 주거민과 여행객간 소음다툼이 심한곳이 있나요
주거민과 여행객 간의 소음 문제는 특히 관광지와 주거 지역이 혼재하는 곳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은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곳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주말에는 하루에 5천 명이 넘는 방문객으로 인해 소음 수준이 매우 높아집니다. 주민들은 소음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또한, 이화마을과 같은 벽화마을도 관광객들로 인한 소음과 낙서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화마을 주민들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심지어 벽화를 흰색 페인트로 지워버리기도 했습니다. 홍대와 연남동 지역도 길거리 공연이 잦아 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거민과 여행객 간의 갈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Q. 아파트월세 질문드립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나 임대인 양쪽 모두에서 계약 갱신이나 해지에 대한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패널티가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패널티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밝힌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다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를 부담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올 의무도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는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피하기 위해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으로서 계약 관리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적 조건들을 잘 숙지하고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