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농어촌 빈집에서 공유숙박을 하고 싶은데 현재 이런게 가능한 서비스가 있나요?
농어촌 빈집을 공유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하고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에게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하여 독채형 숙소로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역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또한, 도심지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도 승인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앱 기반 출입 시스템, 항온·항습 등 24시간 무인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와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는 농어촌 지역과 도심 지역 모두에서 색다른 경험과 편의성을 제공하며, 지역민과 여행객을 잇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다갚았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이 완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홈텍스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세입자의 납세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이 증명서는 세입자가 모든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보여주며, 전세대출 완납 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를 요청하고 확인합니다. 이 문서는 대출이 모두 상환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질권을 설정했다면,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전세자금대출금을 입금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세대출 완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완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적절한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위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시 넣어야 하나요
다시 자격증을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업데이트되고 많은게 바뀌었지만 적응을 하면 괜찮을것으로 보입니다.중개사 자격증은 다시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빨리 적응하셔서 원활한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Q. 제1종 전용주거지역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단독주택이나 5층 이하의 낮은 공동주택만 건설이 허용되는 곳입니다.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 변경은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규제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더 허용됩니다. 또한,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주차장 설치 기준, 환경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Q. 오피스텔 전세계약 사전검토사항은?
전세계약 체결전 몇가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오피스텔의 법적 용도가 주거용이 맞는지 업무용은 아닌지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주거용이어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보증금 보호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에 소유권자 확인, 압류,가압류 확인하셔야 하고 저당권은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대비 매매금액 시세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깡통전세 가능성 유무를 체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