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문제 발생 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합니다. 이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주택 소재지와 면적 등의 정보,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및 보증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해당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합니다.제출된 신고서가 검토되고 승인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 공식적으로 등록됩니다.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에는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으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임차인이 나갈 때 관리 수선비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나갈 때 관리 수선비 처리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수선의 범위는 사소한 파손이나 장해는 임차인이 수선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것입니다.심각한 파손이나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의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으나, 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의 수선에 한합니다. 임차인이 나갈 때, 관리 수선비는 임대인이 먼저 지불해야 하며,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관리 수선비를 받는 방법은 계약서의 내용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관리 사무소에 직접 지불하거나, 임차인이 지출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보증금과 함께 받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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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린생활시설 2종인데 음식배달점을 좀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할 때, 도시가스나 보일러 설치는 건축물의 용도, 정화조용량,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설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건축과나 위생과, 하수도과 등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와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 환경을 고려한 조치로,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배달전문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관련 법규와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Q. 생애 첫 보금자리론 및 취득세 질문이요ㅎ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첫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 중 하나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 및 무주택 조건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미혼인 경우 본인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주택 가격은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주택 면적은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취득세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주택의 가격, 면적, 취득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세법 개정 사항이나 계산 방법 등은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동생분께서는 만 30세 미만이시니, 연령 조건은 충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 기준이나 주택 가격 등 다른 조건들도 검토해보시고, 자세한 상담은 주택 금융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Q. 재건축이라는게 있으면 기존 거주하는 사람이 혜택을 어느정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프로젝트에서 기존 거주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며, 지역별, 조합별, 그리고 조합장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주해야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이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은 보통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이며, 시공사와 조합의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조합원들이 재건축 기간 동안 임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으로, 이주비 대출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자는 대부분 무이자로 제공되며, 대출 가능 금액은 감정평가금액의 약 60% 수준입니다.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옵션 중 하나로, 최근에는 거실 베란다뿐만 아니라 안방 베란다까지 확장해주는 개발 지역이 많습니다1.각종 옵션 품목: 베란다 확장 외에도, 세대별 창고,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대형 TV, 스타일러,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전기오븐레인지 및 인덕션, 드럼세탁기, 빨래건조기 등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옵션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후 일반분양이 완료되면, 중도금 대출을 시작하며, 이는 대부분 무이자로 제공됩니다.조합원들에게는 좋은 동과 호수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는 재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조합원 분양가격은 일반분양가격보다 저렴하게 설정되어, 조합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이외에도,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계속 거주한 경우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상액은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까지입니다.재건축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안전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주민 간의 갈등, 임시주거비용 부담, 신탁수수료나 분담금 부담 등의 단점도 있으므로, 재건축에 참여하기 전에 이러한 장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