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전세 세입자 입니다. 집에 보일러 고장시 세입자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용과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임대인의 의무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일러 수리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세입자의 의무는 민법 제374조에 따라 세입자는 선관주의 의무를 지니며, 빌린 시설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세입자는 보일러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수리비 분담은 보일러가 고장 났을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린 뒤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필요하면 우선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챙겨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분쟁 시에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수리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세입자는 증거를 남기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보일러 고장 시 기본적인 관리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지만, 세입자가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도 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시골 집 구할때 직접 가봐야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 집을 구할 때 직접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의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울에 계시면서 지방까지 내려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 사업 이요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골 빈집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집의 상태가 나쁘지 않은 곳을 구할 수 있어요. 현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여 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는 지역에 대한 정보가 많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인터넷의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찾아보고, 가상 투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매물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허위매물을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허위매물을 발견하면 부동산 플랫폼이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Q. 주소지를 옮기지않고 안전하게 전세를 얻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지를 옮기지 않고도 안전하게 전세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주소지 변경과 우편물 주소 이전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나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KT의 이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소지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에서 주거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소지 변경 없이도 우편물 주소를 새로운 주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더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부동산매매사업자로 추가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상태에서 부동산매매사업자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수입이 없었고, 올해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연 매출액과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매매사업자로 등록하실 때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 예상 매출 등을 고려하여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은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부동산
Q.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그때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