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재개발 지역 맹꽁이 출현하면 이런경우 계속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에서 맹꽁이가 발견되어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환경 보호 규정에 따라 대체 서식지 조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 예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맹꽁이는 멸종위기 2급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단과 이주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설업체나 개발 사업자는 맹꽁이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권을 가진 분들은 개발업체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따라서, 맹꽁이로 인한 건설 지연 상황에서는 개발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Q. 매매 거래 절차에 관해서 너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거래 절차는 원하는 부동산을 선정하고 중개사와 가격을 합의한 후 가계약을 진행합니다. 가계약금을 지불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합니다. 매매가의 일정 비율(통상 10%)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며,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을 확정하고 중도금을 지불합니다. 중도금은 계약마다 다를 수 있으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금을 지불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이때 취득세, 법무비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전세 계약 절차는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부동산에 전세 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세 계약 전 대출 가심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실행합니다.전세 계약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 매매 계약 시 전세 계약으로 인한 제약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매매 계약 시 해당 전세 계약을 인수하거나 전세 계약 종료 후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매 계약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세 계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따라서,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의 순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 담보 대출 받아들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부동산 가치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이 비율은 Loan to Value Ratio (LTV) 라고 하며, 대출 기관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비율이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80%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감정가격이 10억 원이라면, LTV가 70%일 경우 최대 7억 원까지, 80%일 경우 최대 8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월세 놓게 되면 재산세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놓는 경우에도 재산세는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 즉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세입자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 계속해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세금 관련 사항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요. 구두연장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차 계약 연장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연장 계약에도 해당됩니다. 구두로만 연장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을 포함하여 계약의 모든 변경 사항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로서는 임대차 계약 연장을 구두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만약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1~2개월 후에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문서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