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미경작 농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농취증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서)을 신청하는 방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관할 소재지 시·군·구·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파일로 업로드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농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 7일 이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농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귀하의 상황에서는 공유농지와 세대원의 농지 보유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농지의 경작 상황과 세대원의 농지 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읍·면 농업 담당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Q. 당해세가 없는데도 공매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매로 나오는 부동산에 당해세가 없는 경우는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말하는데, 이는 보통 부동산의 매각 가격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세금 체납 외에도 다른 채권자의 청구, 법적 분쟁, 소유권 이전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매 낙찰 후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은 당해세가 없다고 표시된 경우, 해당 세무서에 연락하여 세금 체납 상황을 확인합니다. 세무서는 부동산에 대한 국세 체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부동산에 대한 세금 체납 정보는 법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면, 임대인의 미납국세와 지방세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온비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매 정보를 통해 임차권 설정금액과 같은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낙찰 후 인수해야 할 권리와 부담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공매 절차와 관련된 추가 비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공매 절차와 관련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공매 낙찰 후에는 낙찰가 외에도 미납 관리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다양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Q. 현재민간임대전세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전세금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반환 절차는 전세계약 종료 날짜를 합의하며, 이때 서면으로 작성한 확정일자조서에 양 당사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전세계약 종료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HUG 보증보험 구상권 청구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1~2주 정도 걸립니다. HUG에 보증보험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은행 내방이나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전세 계약 갱신요구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임대인인 귀하께서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다면, 그들이 명시적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만약 그들이 갱신을 원한다면 명시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계약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으로서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3. 임차인과의 소통을 통해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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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는 고시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고시원은 개인별로 한 개 호실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상 별개의 가구로 등록되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비거주하고 하거나 한 개 호실에 여러 명이 전입을 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아들이 고시원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