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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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살고있는 전세집 가압류 보증금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고려하기: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먼저, 계약 종료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효력은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발생합니다.내용증명을 통해 확정일자를 증명하고, 사실조회 신청으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경매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차용증과 매월 지급 협의:차용증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상대방의 협의가 필요하며,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상황이 복잡하고 법적인 측면이 많이 개입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는 당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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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팀목청년전세자금대출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무주택인 세대주.대출한도:수도권: 1.2억원수도권 외: 0.8억원 이내대출금리:연 2.1%~2.9%대출기간: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신청 시기: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신청 방법: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합니다.자산심사: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신용도: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공공임대주택: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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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가 많은 임차인 계약해지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보증금의 성격: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수수된 보증금으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이로 인해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임대차계약 종료 및 명도: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은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에 대한 명분을 갖게 됩니다.명분 확보 방법: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합니다.이를 통해 명분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전문가와 상담:부동산 분쟁은 복잡하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임대인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수행하고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임차인과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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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물 매도 권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의 동의: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각할 때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세대주란 해당 부동산에 등기상으로 등재된 주인을 의미합니다. 세대주의 동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부동산 매매 시 배우자의 역할:부동산이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세대주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배우자가 단독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배우자가 자기 마음대로 매각하려고 한다면, 세대주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특별한 경우:세대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각할 때는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따라서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세대주인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얻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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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 받았는데 이자를 필요경비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담보 대출 이자에 대한 비용처리는 사업자 등록 상태와 대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사업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초과인출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 등록 후 이자 공제: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소득세 신고 시 이자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존에 일반 사업자로 보유하고 있던 경우, 대출이 사업과 무관하다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종합적으로, 오피스텔 임대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는 대출의 목적과 사업자의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은 오피스텔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때 의미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