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민간분양 당첨 후 몇년간 재당첨 안되니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청약 당첨 후 재청약에는 일정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재당첨 제한 기간은 청약을 진행한 지역에 따라 다르며, 주택의 소재지와 규제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국민주택의 경우 무조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일지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특별공급 제한:특별공급은 평생에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한 번이라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가점제 당첨 제한:2017년 10월 18일 이후에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1순위 가점제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2년 동안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부적격 당첨자 제한:청약신청 시 약 10% 인원이 부적격자로 분류됩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 이후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Q. 전세 집주인이 하자 수리를 안해줬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에서 하자 수리에 대한 책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임차목적물(집)을 임대차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은 이를 적절히 수리해야 합니다.하자 발생 시 대응: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집주인에게 알렸으나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누수가 심해져 아랫집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랫집 주민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의무:임차인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합니다.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특약의 중요성:임대차 계약 체결 시 특약으로 수리비 부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특약이 없는 경우, 판례와 쌍방 간 합의 내용이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됩니다.요약하자면,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택을 보존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부동산
Q. 월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경매를 내놓으면 월세 사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진행 중인 집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월세 납부 중단: 경매 진행 중일 때는 월세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대항력 유지: 세입자는 이전 집주인과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는 세입자의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계약 기간 동안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보증금 반환: 경매가 종료되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난 경우,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승계 거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녹음을 하면서 임대차 종료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새로운 집 찾기: 새로운 집을 구해서 계약을 한 후, 계약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면 됩니다.주의: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세입자의 대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배당을 받게 되더라도 법원에서 알아서 밀린 월세를 제외하고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는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Q. 아파트 분양 계약시 인감증명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 계약 시 인감증명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직접 계약하는 경우:집주인과 직접 계약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집주인의 신분증 확인이 주요한 사항입니다.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대리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소유권 이전 등기, 대출 등을 감안하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시는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과 집주인의 신분증 확인이 중요하며,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월세 계약전 복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 광주에서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 복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계약을 해지하려면 몇 가지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계약서 확인: 월세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계약 해지 시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임대인에게 통보: 월세계약을 해지하려면 일정한 기간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하지만,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증금과 임대료 정산: 월세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보증금의 반환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월세계약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대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임대료는 월세 납부일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불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집 청소와 점검: 월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을 청소하고 점검하세요. 집을 청소하면 보증금을 환불받는 것이 쉬워집니다. 집을 점검하면 손상된 부분을 발견하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복비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재계약할 경우 발생합니다. 그러나 복비는 일반 임대차 계약 복비와는 차이가 있으며 재계약 시 복비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