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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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기간만료라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기존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누구의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이자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 방법에 따라 이자 부담이 결정됩니다. 주로 두 가지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만기 일시상환 방식: 이 방식은 대출 계약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계약 만기일에 대출 원금 전액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혼합 상환 방식: 이 방식은 대출 기간 중 원금의 일부를 이자와 동일하게 나누어 납부하고, 남은 원금은 계약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이자 부담은 선택한 상환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만기 일시상환 방식은 월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나 원금을 갚지 않기 때문에 총 이자 부담은 많아집니다. 만기 때 한 번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게 나타납니다.혼합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에 비해 총 이자 비용이 적고, 보증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 일부를 계약 기간 동안 나누어 상환하기 때문에 월 상환액의 부담이 커집니다.따라서 상황에 따라 어떤 상환 방식이 더 적합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더 커지고 있으니, 상환 방식을 선택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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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 주택:한 건물 내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입니다.주택 내 각 세대는 개별적인 등기를 가지며, 소유권이 다른 공동주택입니다.건물의 전체 면적이 660m² 이하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말합니다.만약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각 세대별로 방, 주방, 화장실, 현관이 확보되어야 하며, 1세대 최소 면적은 20m² 이상이어야 합니다.다가구 주택:건물 자체가 1인 소유입니다.집주인이 있고 나머지 호수를 임대하는 경우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 소유권은 한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가구별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집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경우 각 호실별로 열람이 가능하며, 각 호수별로 매매나 분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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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보험 갱신 시기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서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시는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몇 가지 단계를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갱신 의사 표시: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만약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집주인과 연락이 두절한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내용증명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만약 반송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공시송달 신청:내용증명이 도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확실히 전달해야 합니다.공시송달로써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면 계약해지 일자로부터 3개월 뒤에 해지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이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전문가 상담:상황이 복잡하거나 어려울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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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곤란자, 저소득자를 위한 아파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곤란자와 저소득자를 위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5년ㆍ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형태입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결정되며, 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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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관계 동거인 이사 후 전입 신고 늦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 동거인과 함께 이사를 준비하시는 상황이군요. 전입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전입 신고 시기: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입 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근저당권 설정과 전입 신고:은행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될 때까지(2~3일) 아내(동거인)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후에 전입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전입 신고 장소:전입 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주소 변경 후에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전입 신고와 보증금:전입 신고를 늦게 하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올 분이 매수해서 들어온다면, 전입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