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퇴사시 미사용 연차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했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없이 소멸할 경우, 수당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별도 수당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의 하루 통상일급을 미사용한 연차 수로 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 3년계약직 체결하였다면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3년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만료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를 참고하여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 이후부터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
Q. 전문직의 무기계약직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기간제법 적용이 제외되는 전문자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게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년 근무후 퇴직시 연차계산 갯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 후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히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각 발생한 11개와 15개의 휴가 중 미사용한 24개의 휴가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근로계약
Q. 2년 근무후 실업급여를 타고 수급이 끝난 후에 3개월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여 수급이 종료된 경우 기존 피보험단위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새로운 직장에서 또 다시 실업급어 수급 조건응 갖춰야 하므로, 3개월 근무만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기간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65일 근무하면 됩니다. 따라서 24년 4월 30일에 첫 근무를 시작했다면 25년 4월 29일까지 출근해서 근무하고 30일부터 나오지 않더라도 퇴직금 조건인 1년은 충족한 것입니다. 물론 나머지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30일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연차 발생과 관련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은 365일, 연차는 366일 근무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중소기업 결근 잦은 직원 해고해도 혜택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떤 헤택인지를 알 수 없으나, 감원방지 의무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직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것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직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다면, 지원금 여부보다는 해고 절차가 문제될 것이나, 별론으로 하고 지원금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직원의 귀책이 아닌데도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사장한테 협박받습니다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레시피를 가져갔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것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위 사실만으로 형사상 고소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나, 형사 절차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서는 위 사실을 다루지는 않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얘기하더라도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를 4월10일날 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이직확인서 2회 발급 거부 시 과태료대상입니다. 우선 유선이든 문자이든 1회 요청해보신 후, 증거 확보 후 2차 서면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미발급 시 고용센터에 민원제기할 경우 센터에서 발급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학원 입사일이 월급날인데 안들어오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만약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정기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위 사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본 후에도 지급이 늦어질 경우 노동청 행정절차를 밟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