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야간 수당 계산시에 이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기본급인 2,279,123원을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이며 약 10,905원입니다. 만약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려면, 2,933,417원/(209+(40*1.5))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도 약 10,905원입니다. 이 시급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시간*0.5를 곱해야 합니다. 1번이 맞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은 동료 직원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급상 우위 조건에 하급자나 동료직원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관계상 우위에 있는지도 확인하기에, 동료나 하급자가 다수라거나 출신 지역이나 학교가 같다는 등의 관계상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나머지 조건 충족 시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장기근무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다른 근로자와 다름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정급, 출퇴근 시간 고정, 사업주의 업무지시, 근태관리 대상 등의 요소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수~일요일) 개근하면서 동시에 1주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6일째가 되어야 나오는 것도 아니고 5일까지만 근무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상 근로관계가 수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이고 그 중 근무일을 모두 개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의 조건이 아닙니다.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 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30일치를 재직기간을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이 법정 세전 퇴직금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투잡으로 사대보험을 두 개 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보수기준에 맞추어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사업장>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이중가입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보는 면접이 형식적인 것이고 사실상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소득세 정산 등 근무의 단절없이 이어진다면 최초 계약직 입사일부터 퇴직금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중간에 계약만료통보 및 상실신고 후 정규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 근로관계 단절 이후인 정규직부터 퇴직금 산정합니다.
임금·급여
Q. 3.3% 떼는거에 관해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10만원에서 3.3% 소득세 공제할 경우 102,300원을 공제하므로 실수령은 2,997,700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야서상 퇴사 3개월 전에 통보해주기로 되어있는데 개인사정으로 3일 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개월은 너무 길게 정한 것입니다. 과도한 기간을 설정한 경우 민법상 퇴사통보일이 속한 다음달 임금지급주기가 지나면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퇴사의 효력 문제이고 근로자는 언제 퇴서해도 무방하나,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위 기간이 지나야 퇴사처리되는 것이고 그 기간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무급처리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무시 노동자는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수면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현행법상으로는 따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 시간대에 근무하면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또는 야간근로하더라도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