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이직확인서 상실코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고입니다. 23번 코드로 실시하면 될 것이나, 26번이라도 26-2, 3번 코드정도는 수급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할 일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이직확인서 이전에 상실신고도 26번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우선 사업주에 변경신청 하시고, 거부 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4월2일 사직서 제출 후 반려나 수리 되지 않았을 때 5월6일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시점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정한 것은 없으나,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처리하긴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민법이 아닌 위 계약 내용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2일자에 5월 5일까지만 근무하고 5월 6일자로 퇴사하기로 통보했다면,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그 이후로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출근의무가 부여되며 결근 시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장에 출근을 안해도 되는 상황에 기상상황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이나 규칙으로 위 기상상황을 알맞게 정할 수 없어 이 부분은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국가 재난 급으로 기상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이를 반영하여 휴무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사업주의 판단 영역에 속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폭설이나 폭우가 지속되어 출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3년 4월 초부터 1년까지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특별한 사정없이 개근했다면 24년 4월 입사일 재직 시 15개, 25년 4월 입사일 재직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전년도에 사용한 것은 그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전년도에 사용한 것이므로,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올해 발생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따로 전에 사용했다고 해서 새로 발생한 휴가에서공제하지 않습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제한적으로 자격을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가 많아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다만, 형식만 자진퇴사이지 사실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3년 12월 8일부터 1년 동안은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연도 기준을 전제로, 그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 11개의 휴가를 다 받았다면 24년 12월 8일이후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의 연차는 25년 12월 8일에 근무해야 추가 15개가 발생하므로, 현재까지는 26개의 연차가 있는 게 맞습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4년 1월 1일에 약 1개가 발생한 후 24년 12월 8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며, 25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여 약 27개로 계산됩니다. 12개인 이유는, 사업장에서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11개씩 두번 지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 근속기간에는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 시 2월의 급여도 포함될 것인데, 그 기간이 무급인 이유가 근로자의 결근이라면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외 개인 질병으로 허락을 받고 병가사용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 제외한 2개월의 급여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 4.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 포함하여 1주 27시간 유급처리해야 하며, 한 달 월급 산정 시 4.345주를 곱할 경우 월 유급시간은 117.315시간입니다. 최저시급 곱하면 약 1,176,670원이므로 총 월급을 고정적으로 130만원 지급 시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수습 1개월 직원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1개월은 의무적으로 근속기간을 보장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1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본채용거부는 가능하나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나, 시용근로자에 대해서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고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했기에 별도 해고예고는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자의로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어서, 이 절차를 거친다면 설득- 사직서 작성-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되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도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에, 5월 1일에 근무했다면 그 날 근무한 시간의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인데 원래 5월 1일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휴가
Q. 월요일이 휴무일경우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일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월요일이 주휴일이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 날 근무했다면 특별히 사전에 휴일대체하지 않은 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휴일대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