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봐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여름 및 겨울휴가를 연차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것도 평일 근무일일 때 가능한 것이며, 관공서 공휴일 또는 주휴일에는 연차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하루에 일하는 사람 수 상관없이 지급되는 건가용?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애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2)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3) 소정근로일 개근의 요건을 갖추몀 발생하며 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6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도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려는데도 내보내는 것은 사실상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한다면 사직일을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응하지 않는다면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 아무런 누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도 사직의사가 있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위로금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그 지급의무는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고, 해고 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부모상당했을때 유급휴무는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모상의 경우 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회사 사규에서 경조휴가로 이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그 기간 역시 정할 수 있으므로 사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도중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의.정함이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것 외에 다른 입증자료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자.
근로계약
Q. 권고사직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구도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입니다. 위와 별개로, 권고사직이든 해고이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Q. 건설일하다가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원치 않는다면 개별 합의로 공상처리하는 것인데 권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개인 합의의 영역이라 할 것이나, 산재신청하여 승인될 경우 병원비 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및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까지 지급되며 무엇보다 산재 발생 시 이를 은폐하는 것은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근무 4개월차 퇴사하려는데 민사걸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 통보의무가 계약서상 있다면 그 준수의무는 부담하는 게 맞지만, 그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그 조항을 위반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구체적인 손해액수 등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기간 내 퇴사, 사유는 손목•허리 질병인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어렵다는 소견서, 휴직이나 병가 등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한 경우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하여도 수급자격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