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왕복 통근시간3시간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등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출퇴근 거리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위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80개월이 아니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근무이력이 있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6개월 근무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주 5일 근로자 기준 약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요건은 되지 않으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미지급할 경우 형사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근로계약상 이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결국 사업주는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리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 후에도 미지급 시 형사절차에 회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1년마다 사직원 쓰게하는 무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처리가 안됩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계약만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인데, 퇴직금은 퇴사 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급여가 높아진다면 매년 정산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매년 정산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반박할 만한 다른 자료를 입증하지 않는 한 자진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퇴지금을 아직 못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얼마를 지급했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특별히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은 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