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말하는 임금 피크제는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촉탁직으로 고용하는 대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급여
Q. 욱아휴직 중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재직기간으로 포함되며 육아휴직 개시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기 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계약서상 계약 만료 후 갱신 여부 문의 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와 각 1부씩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다.2.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근로자가 상당기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위 1번과 같습니다.4. 위 2의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무기계약직일경우 갑 입장에서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법정 공휴일에 휴무를 주지 않고 추가 근로 수당도 주지 않을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휴일·휴가
Q. 퇴직할때 연차 사용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25개의 연차 개수만큼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적용 범위와 하계휴가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며 연차휴가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하계휴가는 회사가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내용, 회사 내규 등에 따라 하계휴가의 유/무급 여부, 시행 방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차를 활용하여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며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사직서 제출후 회사 권유로 재출근후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 회사내규나 관행 및 사직서 기재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겠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단 2일만에 회사가 재출근을 요청하였고 질문자님의 근로제공을 4개월간 이의 없이 수령한 점에서 회사는 사직서 수리를 거부,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초단시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아래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급여
Q. 상여금 퇴직금 산정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일회성 상여금(성과급)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근로계약, 회사내규,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성과급)이라면 퇴직금에 반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