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임금·급여
Q. 야근하고 돈을 못받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거부할 권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 내규 및 사안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 형식의 경위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경위서 작성이 징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경위서를 징구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을 때,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무기간과 통상근로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 기간을 적용하여 비율에 따라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합산하면 됩니다.[산정 방법]통상기간 : 연차휴가일수 * (통상근로일수 / 365일) * 8시간단축기간 :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중 일수 / 365일)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근로계약
Q.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급여가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는 구직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2.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휴일·휴가
Q. 해외출장 휴일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출장비와 무관하게 휴일에 근로하신 경우에는 해당 근로에 대하여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Q. 부업이 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업을 하는 것을 해고 사유로 둘 수는 있으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수준인지 여부에 따라 해고 정당성이 다르게 판단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 2년차 직장인 입니다. 연차 미사용시 연차는 없어 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여를 (주5일 근무) 180만원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 이하가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주 5일, 1일 8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2,060,740원입니다.1주 4일, 1일 8시간 근무를 제공 시 월 18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1일 8시간 근무 시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보장되어야 하며 위반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시간만큼의 임금도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혹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개근수당이 혹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개근 시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근로기준법상 근거 조항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