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저희가 선임했던 법무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속상하실 일로 보여집니다. 위임계약의 위반 등으로 법무사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법무사협회의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Q. 모르는 사람이 편의점 포스기에 카드 번호를 입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즉시 해당 사실을 점주에게 알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Q. 신용카드 부정사용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카드를 전달 하고 본인의 의사에 맞지 않게 카드 결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 그 금액이 매우 적고 다른 친구분들에게 결제를 허용하며 카드를 전달한 점에서 의도하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처벌까지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Q. 정말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려봐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두 종류로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휴게음식점은 음주가 불가한 반면, 일반음식점인 카페는 병맥주 등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다방의 경우는 일반음식점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모욕죄/명예훼손 고소하다가 특정성으로 엎어졌던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프로필 등의 기재만으로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명이나 생년월일 등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좀 더 높아 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