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입주민의 반려견이, 엘레베이터로 달려나와 사람을 물면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은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반려견 등의 점유하고 있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상 등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반려견의 파양까지는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Q. 강요로 적은 차용증이 효력이 있나요??휴대폰도 뺏고 폰 검사도 하고 뺨도 2대 맞았습니다 카톡내용에서 거짓말 치지마라 더 맞는다 라는 내용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109조에서 사기 또는 강박(강요 등)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강박 등의 내용을 증거로 하여 해당 차용증의 대여계약 등이나 약정사항의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퇴사한 직원이 회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를 안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는 일단 대납을 한 뒤에 , 그 대납한 범칙금에 대해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Q.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문형배.이미선퇴임이후 7인체재로 나머지 사건을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7인 체제라도 헌재법에 따라 사건 심리와 선고는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회생신청 후 취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의 반환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떠한 계약금을 말씀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의 내용으로 보아 추정해보면 계약금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회생신청에 대한 진행에 대한 사건 위임에 대한 계약금이라면 본인의 사정으로 인한 취하, 취소라면 반환이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위임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