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채무자가 파산선고해서 면책받았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기망에 의하여 변제할 의사없이 대여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실효성이 있는 절차를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위의 경우 파산 신청을 하고, 여행을 간 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기망과 사기의 고의와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부족합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너른 양해 바랍니다.
Q. 개인회생하면 해외여행이나 적금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이나 소득을 전제로 일정한 회생 계획안에 따라 수입과 소득에서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면서 최종적으로 변제안에 기하여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여 기본적인 금융거래나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안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재산의 증가 등이 있다면 이를 신고하여 변제안의 조정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파산신청을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파산 신청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분의 부채를 상속받지 않는 상속포기를 먼저 고려해보시고,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여도 해당 보험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로 영업정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사업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은 담배 판매 영업만을 의미 합니다.
Q. 새벽에 누가 차를 발로 엄청 차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일입니다. 신속한 범인 검거와 그를 통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먼저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 차량 신차 기준 가격이 아니라 수리 복원에 관한 부분에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범인 특정이 필요한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공하고, 피의자 특정이 되면 경찰쪽에서 연락처 전달 여부(합의를 위해)를 여쭙고 확인 이후에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전달하고, 합의를 직접 협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정도를 제안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따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수리비 상당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또한 수사 후 검거 기간은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하여 어느정도 걸린다고 단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