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공시송달 처분되어 게시가 되었는데 이로 인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 하는 것으로 2주가 지나면 송달의 효력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송달료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전세 중도 퇴거시 중개수수료 얼마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도 퇴거라 함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개 합의 조건으로 후속 임차인이 오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대해서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의 금액이 적정한지는 해당 매물의 임대인이 부담할 보수의 가액에서 0.4%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Q. 물건(부동산X) 임대차 계약기간 위반시 위약금 설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노점 매대라고 하는 부분이 아예 위법인 경우(불법 노점상) 위의 위약벌 규정을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였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법이기 때문에)한편, 합법적인 노점에 대한 물건 대여이고 그 물건의 대여에 대해서 대여 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즉 조기 해지 등이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위약벌을 규정할 수 있고, 이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 사항으로 이행 강제(위반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Q. 프로야구 구단에서 올린 영상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구단의 동의를 얻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인 구단의 회의 등을 임의로 촬영, 녹음 하고 이를 업로드 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고, 구단으로 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신호위반 하면 딱지 보통 언제 날라오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 이나 기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단속 카메라 등의 위반 통지서 등은 대개 2-3주 정도 후에 송달이 되는데, 그 전에 3-5일 후 정도에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 (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서 미리 조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