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대통령에 출마를 하려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언제까지 물러나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자들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궐위 즉 탄핵으로 인한 선거에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여야 합니다. 반면, 국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그 직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Q.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채무자인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부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Q. 이행권고결정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려는데 채무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르시더라도 집행권원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의 가정법원 관련 판결문을 친분도 없는 제 3자가 조회하여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전문을 다 확인하지는 못하고, 판결문 정보 제공 신청을 하면, 개인 정보등은 비공개 마킹 처리 된 판결문을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Q. 월세 계약 연장 시 기간 변경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조건만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재계약으로 관련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 한 경우(위의 경우 기간과 차임이 변경될 뿐)인 점에서 무제한 적으로 차임을 올리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