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사업자 등록을 대리로 해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추후 명의대여사실이 국세청의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 하고자 할 경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저랑 상관없는 채무를 독촉받으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위와 같은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부모님의 채무를 그 자녀가 생전에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 아버님의 채무가 상속이 됩니다.) 변제를 전화를 통해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Q.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숏츠 폼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다른 가수의 음악을 이른바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거나, 노래를 커버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 각 플랫폼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 원 저작권자를 밝히고 원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가는 것이지, 수익 창출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수익 창출을 설정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내부 스크리닝에 의하여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거나 업로드된 영상도 수익 창출 정지나 영상이 송출 중지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Q.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답변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해당 소송에 대해서 원고(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그대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즉 한달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전자소송 등으로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므로 함께 동봉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다른 답변서 기재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형사법적으로 실제돈을 투자한 사람과'명의 대여 한 사람 중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외적으로는 법적으로 명의자인 동거녀가 그 사업의 사업주이자 대표자가 되는 것으로 그 명의의 통장은 대내적인 관계 즉 동거녀와 질문자 사이에서는 동업관계이라고 하여 실질적인 자금 출처 등이 질문자라고 하여도, 외부에서 법적으로 볼 경우 동거녀 명의의 통장이므로 임의로 이를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동거녀로 하여금 직접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