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중고거래 안전결제를 통한 사기를 당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입금을 유도하여 사기 편취금을 늘리는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금융 정보 등의 변경을 하시고 계좌 정지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Q. 부모가 자폐아이 친권을 포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 사유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모가 친자식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시키는 절차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Q. 전세사기 폭탄돌리기가 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의 자격에 있지 않고 보증금을 애초에 편취할려는 목적으로 소유자 명의를 이용하여 보증금 반환 의사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추후 전세금을 돌려 줄 2년여 정도 이후에는 잠적하거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또는 여러 전세권자(세입자)들과 다중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만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조모->손자 현금 상속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직계비속에게 비과세 한도로 5천만원을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다른 사실관계를 모두 제외하고) 비과세 한도로 보여집니다.
Q. 창원에있는 NC다이노스의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야구장은 안전점검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구장과 축구장의 시설 등은 모두 지자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 관리 감독은 지방자체단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창원시의 적절한 조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 창원시가 직접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있어도 이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다이노스 구단 역시 운영 관리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모두 창원시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 조사 이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