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회사 주식 지분을 대표에게 넘겨주고 대표가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받아 놓으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 보다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지분을 양도하고, 상대방은 양도의 대가로 주식 상당의 양도 대금을 정하고 대금 변제기를 합의된 시점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Q. 산불을 내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불에 대해서는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자에 대한 처벌인 실화죄와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죄가 형량이 다릅니다. 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화죄의 경우 7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입니다.
Q.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의 경우 자신의 채권에 대한 신고, 신고 후 조사확정 재판(채권액수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등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부분 채권 전액을 완전히 보호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Q. 검찰청에서 온 톡인데 최종 무혐의 뜬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이상합니다. 여러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신 사안이라면 일부 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약식기소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일부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최종 무혐의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제 불기소 이유서 등을 요청하여 받아 정확한 처분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Q. 2심 선고가 최종 선고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형사 재판으로 3심제이기 때문에 2심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는 경우 재판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의 상고심이 최종 판결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됩니다. 2심이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