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거짓말 탐지기는 정확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의 신뢰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신체 심장박동수 기타 지표 등의 변화로 거짓말 등을 살펴보는데 이 역시 질의 내용과 같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일부분의 오류 가능성) 이에 대하여는 거짓말 탐지기를 검사 한다고 하여 그 검사결과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고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Q. 회사 퇴사를 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주유권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당 회사의 주유권 이용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주유권은 일정한 요건하에 회사의 공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점에서 이미 회사를 퇴사한 이상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는 추후 해당 주유권 만큼 금액을 퇴사하신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것이 필요하여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의견 드릴 수 있습니다.
Q. 범죄자 신상공개 누구는하고 누구는 왜ㅜ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상공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를 하게 됩니다. 4가지 요건은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가 클 것, 범죄 증거가 충분할 것,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결혼생활중 이혼할 경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우리나라 헌번 재판관2명이 4월 18일 퇴직을 하면 윤대통령 탄핵 선고는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 재판관이 그대로 임기를 마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이 되어 탄핵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최소 7인의 재판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