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조모->손자 현금 상속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직계비속에게 비과세 한도로 5천만원을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다른 사실관계를 모두 제외하고) 비과세 한도로 보여집니다.
Q. 창원에있는 NC다이노스의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야구장은 안전점검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구장과 축구장의 시설 등은 모두 지자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 관리 감독은 지방자체단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창원시의 적절한 조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 창원시가 직접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있어도 이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다이노스 구단 역시 운영 관리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모두 창원시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 조사 이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방송에서 말을 하는 프로파일러는 범죄자에게 설득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프로파일러는 범죄자에 대한 신문을 할 경우에, 범죄자의 살아온 환경, 배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심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문과정에서 신문 내용 등, 질의 내용을 정밀하게 구성하여 증거를 종합하여 자백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분석하여 질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자백을 위한 질의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심리 형성,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자신의 범한 죄가 있다면 범죄자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하여 자백을 하도록 심리 분석을 통한 세심한 수사 등을 하는 담당자를 말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Q. 피의자가 성추행하고 항소를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우려가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여자친구분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형사 처벌을 위한 형사 공판(재판)절차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간의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질문하신 검사가 형량에 대해서 불복없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량이 선고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실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재판부나 검사측에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시어 형량의 감형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히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적극적인 피해회복의 합의 제안이나 합의 진행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점, 여자친구분의 다른 손해(정신과 치료 등의 내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 등을 함께 적시하여 엄벌탄원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빠른 회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Q.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는 각 집행하려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등의 주요한 자산의 경우 부동산의 강제경매 후 경매된 대금의 배당이 일반적입니다. 동산 등도 역시 압류 이후에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은행에 예금한 계좌 등) 압류 및 전부, 추심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