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아파트 헬스장 기물 파손, 아파트의 배상 책임이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고의적인 파손의 경우에는 해당 파손한 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고의적인 파손이 아니라 사용 중에 과실 등으로 파손이 있는 경우라면 공동 경비 등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Q. 상속포기는 어느시점에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청구의 취지와 원인청구의 연월일가정법원의 표시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Q. 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동일한 주소지라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인 공간을 갖추고 별개의 구별되는 개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Q.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한 형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참조].이러한 촬영물에 대해서는 각 교육기관에서는 예방 교육, 기타 유포 자체를 막기 위해서 플랫폼 운영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정한 기한 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